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8540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128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7327
  장해위로금
   장해위로금 보험급여징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1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21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747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